'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이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진다는 소식에 대형마트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다. 여론 수렴 결과에 따라 2012년 도입돼 10년간 지속된 관련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일 오후 1시41분 기준 이마트는 전 거래일보다 7500원(7.35%) 오른 10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롯데쇼핑 또한 전 거래일 대비 4500원(5.03%) 상승한 9만4000원을 기록 중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새 소통창구 ‘국민제안’에 접수된 약 1만2000여건의 민원·제안·청원 가운데 “전 국민이 함께 경제난을 돌파할 수 있는 국민 제안 TOP 10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정된 주요 국민제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비롯해 △반려동물 물림사고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 등 10가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부터 열흘 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상위 3개 우수 제안을 확정한다”며 “선정된 상위 제안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하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국민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2년 도입돼 10년간 계속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규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를 명분으로 내세워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강제했지만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오히려 온라인 쇼핑 매출이 커졌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모바일 쇼핑이 증가하고 새벽 배송·당일 배송이 확대되면서 유통업계에서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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